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8.24. 중요판결]1.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당연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 | ||
|---|---|---|---|
| 첨부파일 | 2004다26287(비실명).pdf | ||
| 2004다26287, 26294 채무부존재확인등 (아) 일부 파기환송 | |||
| 이전글 | [8.24. 중요판결]임금은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8.24. 중요판결]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