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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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8. 중요판결]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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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두345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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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28. 대법원 중요판결 2004두345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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