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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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7. 중요판결]외상대금채권의 전산조작행위와 배임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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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314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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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27. 대법원 중요판결 2006도3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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