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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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7. 중요판결]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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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3067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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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27. 대법원 중요판결 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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