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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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30. 중요판결]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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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893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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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30. 대법원 중요판결 2005도8933 초병수소이탈 등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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