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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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30. 중요판결]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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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1967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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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30. 대법원 중요판결 2006다19672, 19689 채무부존재확인 등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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