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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6.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7f0610pa(요약본).hwp
[민사]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 대구고법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 부산고법 2017. 4. 13. 선고 2016나57079 판결 〔당선자지위확인〕: 확정 [일반행정] 창원지법 2017. 3. 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서울고법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형사] 대전지법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재물손괴〕: 항소 울산지법 2017. 3. 24. 선고 2016고합320 판결 〔살인미수⋅재물손괴〕: 항소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 항소

제목

2017. 6.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7f0610pa(요약본).hwp

[민사]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
대구고법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
부산고법 2017. 4. 13. 선고 2016나57079 판결 〔당선자지위확인〕: 확정

[일반행정]
창원지법 2017. 3. 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서울고법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형사]
대전지법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재물손괴〕: 항소
울산지법 2017. 3. 24. 선고 2016고합320 판결 〔살인미수⋅재물손괴〕: 항소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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