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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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 6. 2.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천성산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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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결정06060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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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6.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사업시행구간 토지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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