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5.12. 중요판결]주식신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4두312(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5.12. 선고 중요판결 2004두312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
|||
| 이전글 | [5.12. 중요판결]상표권자와 사이에 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상표의 통상사용권 설정에 ... |
|---|---|
| 다음글 | [5.12. 중요판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