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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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5. 4. 자 주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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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60504(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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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14스122 상속재산분할 (카) 파기환송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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