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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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 5.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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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06051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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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04다6207 보상청구권확인 (나) 파기, 제1심판결취소 및 서울행정법원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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