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4.27. 중요판결]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분양처분의 고시 없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토지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4다38150_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3815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아)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분양처분의 고시 없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토지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
|||
| 이전글 | [4.27. 중요판결]사납금제가 실시되는 경우 택시기사의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의 요건 |
|---|---|
| 다음글 | [4.27.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