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5. 4.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재요양 후 장해연금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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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2두261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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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6142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부지급 하도록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가,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 때에도 동일하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부지급 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그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이에 대하여, 재요양 제도와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는 각각 독자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로서, 재요양 제도의 취지는 기존의 장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후발 장해에 대하여 재요양을 통한 요양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는 것이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을 부활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기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다시 이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면 근로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관하여만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취지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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