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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5. 4.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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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5041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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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특 별 ]
2011두55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 1.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으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2두26142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부지급 하도록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가,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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