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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5. 3.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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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5032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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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5432 보험금 (타) 상고기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보험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 기한 보험금 청구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甲이 피고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자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인 원고가 하자를 전부 보수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제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2두20304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의 내용에 임대주택의 분양방법(임차인에게 우선분양 또는 일반분양)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2두20304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의 내용에 임대주택의 분양방법(임차인에게 우선분양 또는 일반분양)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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