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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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10. 0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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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4100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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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0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마667 주식압류명령 (아) 파기환송 ◇결정이나 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하였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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