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3.10.자 중요판결]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5도382(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38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 일부 파기환송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3.10.자 중요판결]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 |
|---|---|
| 다음글 | [3.10.자 중요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중개행위의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