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대법원

>재판

>주요 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변제제공 후 이루어진 변제충당 합의 사건
첨부파일	2012다118044.pdf
2012다118044 건물인도 (차) 상고기각 ◇변제제공 후에 이루어진 변제충당 합의의 유효 요건◇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전글	[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련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