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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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13. 중요판결]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후행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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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두207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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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0782, 20799(병합)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후행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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