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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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13. 중요판결]해기사면허의 요건인 승무경력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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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942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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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9422 선박직원법위반 (사) 상고기각 ◇해기사면허의 요건인 승무경력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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