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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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9. 중요판결]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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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두225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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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2587 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 (자) 상고기각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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