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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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9. 중요판결]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의 가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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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두77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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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77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의 가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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