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11.29. 중요판결]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11다17953.pdf | ||
|
2011다17953 대여금 (사) 상고기각 ◇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2.11.29. 중요판결]이른바 지입회사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 ... |
|---|---|
| 다음글 | [2012.11.29. 중요판결]원고가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