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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 11. 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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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2112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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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11.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특 별 ]
2010두1756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한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후문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0두1927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축물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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