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1.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10두8676.pdf | ||
|
2010두8676 주택건설사업불허가처분취소등 (자) 파기자판(일부) ◇1.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2.11.15. 중요판결]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기준 ... |
|---|---|
| 다음글 | [2012.11.15. 중요판결]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