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6676[1].pdf | ||
|
2012도6676 업무상배임등 (바) 파기환송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이전글 | [2012.11.15. 중요판결]교사범의 공범관계 이탈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
| 다음글 | [2012.11.15. 중요판결]1.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