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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1.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2.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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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다700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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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0012 청구이의 (마) 파기자판 ◇1.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2.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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