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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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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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다484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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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48452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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