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 ||
|---|---|---|---|
| 첨부파일 | 2010다95338.pdf | ||
|
2010다95338 총회결의무효확인 (사) 파기환송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
|||
| 이전글 | [2012.11.15. 중요판결]1.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 |
|---|---|
| 다음글 | [2012.11.15. 중요판결]1.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는 기준 2. 실권주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