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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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1.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는 기준 2.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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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493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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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9380 신주발행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1.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는 기준 2.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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