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4.12.중요판결]1.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 ||
|---|---|---|---|
| 첨부파일 | 2010두4612.pdf | ||
|
2010두4612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1.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
|||
| 이전글 | 2012. 4.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12.4.12.중요판결]우회전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