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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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2.중요판결]우회전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통행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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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도98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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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9821 도로교통법위반 (마) 파기환송 ◇우회전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통행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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