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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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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두13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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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341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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