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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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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도141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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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4135 업무방해 등 (나) 상고기각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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