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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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29.중요판결]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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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12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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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1249 (아) 상고기각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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