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3.29.중요판결]1. 부작위의무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골프클럽 운영회사가 정회원 모집 조건으로 제시한 소수회원제 운영약정에 대한 해석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92883[1].pdf | ||
|
2009다92883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1. 부작위의무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골프클럽 운영회사가 정회원 모집 조건으로 제시한 소수회원제 운영약정에 대한 해석◇ |
|||
| 이전글 | [2012.3.29.중요판결]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만을 규 ... |
|---|---|
| 다음글 | [2012.3.29.중요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