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3.15.중요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95779[1].pdf | ||
|
2011다95779 약정금 등 (가)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
|||
| 이전글 | [2012.3.15.중요판결]공제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법이 ... |
|---|---|
| 다음글 | [2012.3.15.중요판결]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