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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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3.15.중요판결]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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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7344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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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3441 추심금 (다) 파기환송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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