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3.15.중요판결]의사표시의무에 동시이행 등의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및 구제 방법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73021[1].pdf | ||
|
2011다73021 근저당권말소 등 (차) 상고기각 ◇의사표시의무에 동시이행 등의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및 구제 방법◇ |
|||
| 이전글 | [2012.3.15.중요판결]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다음글 | [2012.3.15.중요판결]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