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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1.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이 있는지(적극) 2.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에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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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두50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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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5001 해임처분무효 (마) 상고기각 ◇1.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이 있는지(적극) 2.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에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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