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2.23.중요판결]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 ||
|---|---|---|---|
| 첨부파일 | 2011도8124[1].pdf | ||
|
2011도8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차) 파기환송 ◇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
|||
| 이전글 | [2012.2.23.중요판결]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 위조 ... |
|---|---|
| 다음글 | [2012.2.23.중요판결]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