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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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23.중요판결]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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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도72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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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7282 뇌물수수 (다) 상고기각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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