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2.16.전원합의체 판결]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 ||
|---|---|---|---|
| 첨부파일 | 2011다45521.pdf | ||
|
2011다45521 추심금 (차) 파기환송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
|||
| 이전글 | [2012.2.16.전원합의체 판결]과세처분 이후 그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 |
|---|---|
| 다음글 | [2012.2.16.전원합의체 판결]1.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