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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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점유의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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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다721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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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2189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 ◇점유의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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