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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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2.9.중요판결]1.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후 받은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다툰 경우,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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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다200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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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0034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1.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후 받은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다툰 경우,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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