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1.27.중요판결]신용장 원본의 교부가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가 적법·유효한지(적극) 및 신용장 원본 제시 없이 신용장 사본만으로 한 선적서류 등의 매입이 적법·유효한 신용장 매입에 해당하는지(적극) | ||
|---|---|---|---|
| 첨부파일 | 2009다93817.pdf | ||
|
2009다93817 신용장대금 (아) 상고기각 ◇신용장 원본의 교부가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가 적법·유효한지(적극) 및 신용장 원본 제시 없이 신용장 사본만으로 한 선적서류 등의 매입이 적법·유효한 신용장 매입에 해당하는지(적극)◇ |
|||
| 이전글 | [2012.1.27.중요판결]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와 ... |
|---|---|
| 다음글 | [2012.1.27.중요판결]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