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1.27.중요판결]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적극)◇ | ||
|---|---|---|---|
| 첨부파일 | 2009다82275.pdf | ||
|
2009다82275, 82282(병합) 손해배상(의), 구상금 (카) 상고기각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적극)◇ |
|||
| 이전글 | [2012.1.27.중요판결]신용장 원본의 교부가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가 적법·유효한지(적극) 및 신용장 원 ... |
|---|---|
| 다음글 | 2012.1.2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