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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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6.중요판결]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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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2156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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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1560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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