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1.26.중요판결]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징수처분에 대하여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그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소극)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4439[1].pdf | ||
|
2009두14439 원천징수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징수처분에 대하여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그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소극)◇ |
|||
| 이전글 | [2012.1.26.중요판결]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 |
|---|---|
| 다음글 | [2012.1.26.중요판결]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