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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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6.중요판결]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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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765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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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6546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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